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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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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8 17:09 조회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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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DEMOCRACY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요? 양지열 작가님이 쓰신 책제목입니다. 저희는 이 책을 읽고 이 제목에 대한 답변이 궁금해졌습니다. ‘법은 금지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롭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라는 책의 구절처럼 법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법들 중 저희는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2016년, 대통령은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진 줄 알고 국민들의 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헌법 제 1조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주목해야할 단어는 ‘권력’입니다. 이 단어는 헌법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급됩니다. ‘헌법 제 65조 제 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에 근거하여 대통령조차도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뿐, 권력이 아닌 권한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헌법 제 1조 2항에 나오는 ‘주권’이란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런 결정에 대해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지켜야하는 역할을 가진 것이 국민이고 이것이 바로 ‘국민주권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복지를 요구하지만 세금은 회피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기심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권리만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요?


헌법 전문은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있지만 그 문장의 주어는 단 하나, ‘대한국민’입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정작 대한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우리에게 유토피아는 너무 먼 개념이 아닐까요? 대한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의 그 힘은 누구도 막지 못 할 어마 무시한 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요? 법들 중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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