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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행 사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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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3 12:17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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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밤 8시 30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 부근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14살 중학생 A양이 또래 청소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대들이 저지른 폭행의 ‘잔혹성’ 때문에 더 큰 물의를 빚었는데요. CCTV에 잡힌 폭행 장면에서 가해자들은 주위에 널브러진 철골 자재, 소주병, 벽돌, 쇠파이프,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가격했으며, 담뱃불을 몸에 지지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입안과 뒷머리의 피부가 찢어졌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사진까지 찍은 뒤에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SNS를 통해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퍼져나가며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기가 무섭게, 며칠 사이를 두고 강릉, 아산, 서울, 부천, 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잇따른 청소년 폭행 사건과 이 사건들의 잔인한 행태에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하자는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이 27만여 명에 이르렀으며, 이에 정치권에서는 앞다투어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고 10대들의 범죄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10대들은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10대들의 잔혹한 폭행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올바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대구에서 왕따와 따돌림, 또래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중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한국 정부와 교육부, 경찰은 학교 폭력에 대한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학생들의 폭행 사태는 많은 정책의 효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봅시다. 우리 학교나 내 주변에서 청소년들의 폭행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꼭 폭력 행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거나, 특히 놀림을 받거나 소외된 친구들이 있나요?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폭력이 일어나는 문제의 근본원인 중 하나에는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교실에서부터 성적으로 차별을 학습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와는 놀지 말라”라고 대놓고 말을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자신을 인정받을 기회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항구적인 불안과 무기력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공동체와 사회공동체의 해체는 청소년들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잃게 하였습니다. 

성적으로 자신을 인정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 중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쎄 보이거나’, ‘있어 보이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험한 말도 입에 담고,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누릅니다. 그러다가 최근엔 학교에서 이 같은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밖'으로 내몰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배제된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자칫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결국 성적이라는 하나의 가치 체계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교육과 이런 차별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살필 장치가 없는 사회가 나은 우리 사회가 폭력적인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바로 이 같은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는 청소년 폭행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 사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시민이 꿈꾸는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행복하며,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실현해가는 사회입니다.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폭행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차별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차별은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나아가 우리가 겪고 있는 폭행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존재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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